내용증명 효력과 작성 보내는 방법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 예시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해 보낸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걸 보냈다'라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죠.

'굳이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야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위조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받았는지 증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내용증명 내용은 채무, 부동산 보증금 등 계약이나 권리에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송인은 내용을 전달했고, 수신자가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 보냅니다.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최후통첩 같은 것이죠.

내용증명 작성 방법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핵심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내용
발송인 계약 이행 내용
수신인 계약 (미) 이행 내용
요구사항
조치사항

내용증명 양식

앞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인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샘플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사진인데요, 어떤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항목들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위 샘플 말고도 다른 양식들도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 오프라인 우체국에 방문과 인터넷 우체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체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총 세 부가 필요한데,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 그리고 나머지 한 부는 확정일자를 찍어 발송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우체국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내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부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24시간 언제든 작성 가능하다는 점이 인터넷 내용증명의 장점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등기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우체국에서 배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내에는 언제든 내용 조회나 재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은 아래(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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