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권 청구 무슨뜻일까? 구상권이란? 타인의 빚(채무)을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 A가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다면, B는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요즘 코로나로 구상권 청구가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치료나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우선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원인 제공자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의 집회 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얼마 전 서울시가 사랑 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세월호 구상권이 첫 인정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