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갖가지 비용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00여 채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전체 아파트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비율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장점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장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즉, 절세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에서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먼저 양도소득세는 단독 명의의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24%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단독인 경우 250만 원을 적용받으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자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로 절세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약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 역시 부부 공동명의 장점이 그리 많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양도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 가격에 지분율만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명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 원이지만(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이나 1세대 2 주택자인 경우 6억 원), 부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별로 6억 원(총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6억 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라) 9억 원 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상속세 역시 개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부동산)이 나눠져 있으니 상속세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단점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에 이어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발생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액의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6억 원인데요, 만약 15억 원인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절반인 7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인이고, 나머지 한 명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값이 올라 부동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피부양자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수나 매도 시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단독 권리 행사 불가능)이 단점이고, 담보대출이 필요할 때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비해 오히려 번거로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서 소개드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충분히 고려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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