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2가지

이유 불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보복운전입니다.
누가 어떻게 잘 못을 했건 간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고, 또 해당 운전자는 처벌받게 되어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보복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한 시비를 기점으로 특정인을 일부러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보복행위에 해당되는데,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됩니다.

 

욕설, 폭력은 물론이고 급제동이나 이유없는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에 바짝 붙어 뒤따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해당되니 이런 위험한 행위는 절대 안 되겠죠.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처벌 수위는 당연히 보복운전이 훨씬 높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6.do

 

보복운전의 처벌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했을 때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내용과 수준에 따라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형사 처분의 경우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 처분

반면 행정 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이렇듯 강한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실제 보복운전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기소율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아한 부분이죠?

 

보복운전 대응 및 대처

보복운전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대응이고,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직접 맞대응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도 좋고, 동승자의 폰으로 찍은 영상도 좋습니다. 신고 영상에서는 차량 번호 식별이 중요한데 만약 영상으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된다면 음성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신고

경찰청에서 배포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앱 없이 아래 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 열기(새창)

 

앱 다운로드는 해당 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하시거나 남겨둔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이폰 앱스토어 -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보복운전은 국민신문고에서 증거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이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시고, 증거 영상을 함께 첨부하며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보복운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복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간혹 도로 위에서 화를 유발하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보복운전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분노 조절을 잘 하시고, 만약 보복운전을 당한다면 맞대응 대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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