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다자녀혜택 정리 : 자동차 취득세, 등록금 등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9년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었다고 하니 0.08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자녀혜택인데요, 아래에서 2021 다자녀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자녀가구 기준

2021 다자녀가구 기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다자녀가구가  '3명 이상이다.'라고 하고, '2명 이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2명 이상'을 다자녀가구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번거롭지만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다자녀가구 기준을 문의하여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18세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하고 있고, 1대만 면제해줍니다.

 

이 때,

•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하고, 이 외에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이나 140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할 취득세에서 140만 원을 경감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자동차 역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유의미한 액수로 보이지만, 난방비 같은 경우 짧은 기한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기료 감면

한전에 할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자녀는 3가구 이상이며, 최대 할인 한도는 16,000원입니다.

한전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기가스 요금 감면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 난방용의 경우

• 동절기(12~3월) : 월 6,000원
• 동절기 제외(4월~11월) : 월 1,650원

을, 취사용은 월 420원 요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난방비 환급

다자녀가구(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경우)의 경우 매달 난방비의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1년 동안만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은 월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복지 지원 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일부 지급해주는 국가장학금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200% 이하).

또한, 성적 기준 역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가로 B학점(80/100점) 이상 획득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은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한 사람
•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 제2회까지 적용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구는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달리 소득구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지원 내용]

• 금리 : 1.85%
• 금액 : 등록금은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경우에 따라 만 45세도 있음)

 

공공시설 혜택

철도운임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 회원은 철도운임을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범위는 어른 운임의 30%,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실 할인은 되지 않고,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네요.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기타

이 외에도 주거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공사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 다자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다자녀 가구 기준과 함께 추가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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